법령 외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3 선고 2012누24384 판결
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[국패] 법인세 외투법 조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톡법 행정소송법 2012년
2. 수원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
‘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’에는 ‘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’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[국패] 법인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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